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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취임 사흘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일정으로 전체 직원의 80%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다.
그는 비정규직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경청한 뒤 "공공부분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 기사 원문: MBN,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2017.5.12,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5019
- 사진 출처: 시사위크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이 그 대상이다.
- 기사 원문: MBC,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 전환 본격 '시동'」, 2017.7.21,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68036_31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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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1차 총파업 단행
서울대병원 노조가 9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직원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현재 청소, 환자이송, 시설, 주차, 경비, 전산, 식당 등 간접 고용한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 기사 원문: 메디컬타임즈, 「서울대병원 노조 1차 파업 돌입…13일 2차 파업 예고」, 2018.11.9, http://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2342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차 공동 총파업 단행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보라매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약 700여 명이 13일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비롯해 세종시 교육부 앞 집중집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오늘 서울대·보라매·경북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파업'」, 2018.11.1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6829&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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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 열어 6월 말 내 정규직 전환 촉구와 5월 7일 천막농성, 21일 공동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반기 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고 천막농성 및 공동파업투쟁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산하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일반민주연맹) 공동으로 개최됐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여전히 무책임하게 관망만 하고 있고, 국립대병원들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6월 말 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 ▲자회사 전환 전면 중단 및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기사 원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동시 천막농성 돌입 및 공동파업투쟁 선포」, 2019.4.30, http://bogun.nodong.org/xe/khmwu_5_7/539385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서울대병원 포함 9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 1차 공동파업 집회 단행
5월 21일 국립대병원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 1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교육부 청사 앞마당에 대열을 이루고 앉아 한 시간 반 가량 이어진 집회 내내 연단 발언에 집중했다.
- 기사 원문: 노동자연대,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2019.5.22, https://wspaper.org/article/22155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정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1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30분께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기사 원문: 한겨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2019.6.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8890.html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 1차 집회와 같은 요구로 청와대 앞 2차 공동파업 집회 단행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 명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강제하라고 요구했다.
- 기사 원문: 노동자연대,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2019.6.26, https://wspaper.org/article/22375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민주노총 5만여 명,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총파업 대회 진행
민주노총이 예고대로 18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번째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간부를 합쳐 5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고,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중심의 1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경향신문, 「민주노총, 올해 두 번째 총파업…노·정관계 갈수록 꼬인다」, 2019.7.18, https://news.khan.kr/pS5c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서울대병원 포함 5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세종시 교육부 앞 기자회견서 “22일부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 무기한 총파업” 선포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22일 총파업 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밤샘 집중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하라”고 촉구했다.
- 기사 원문: 국민일보, 「22일부터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청소·주차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2019.8.19, https://bit.ly/2WWFkxO
- 사진 출처: 뉴시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정규직 전환시 가급적 직접고용 방식 검토해달라” 당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장 14명을 비공개 소집한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시 가급적 직접고용 방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사 원문: 뉴시스, 「유은혜 국립대병원장 소집 "파견·용역 가급적 직접고용"」, 2019.8.21,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821_0000747157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서울대병원 포함 5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단행
교육부가 11개 국립대병원과 노조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노사협의체를 주선했지만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에 8월22일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차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국립대병원, 길어지는 '파업의 계절'」, 2019.12.1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0735&thread=22r02
-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 -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
서울대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 84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비정규직 모두를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614명은 1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며, 서울대병원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226명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뒤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며, 휴가·상여 등과 같은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 기사 원문: 한겨레,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840명 모두 직접고용 ‘특급 처방’」, 2019.9.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8321.html
-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 -
서울대병원 본관 앞 민들레분회 천막농성 해단식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는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에 따른 농성장 해단식이 진행됐다.
- 기사 원문: 오마이뉴스, 「서울대병원 614명 정규직 전환... "20년 함께 싸워 얻은 승리"」, 2019.9.4, http://omn.kr/1krzn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606명 정규직 전환
서울대병원은 1일 경비, 환경미화, 급식 등 비정규직 6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전날 필수유지업무 인원 책정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 정규직 전환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밤사이 합의안을 도출하고 예정대로 이날부터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기사 원문: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비정규직 606명 정규직 전환」, 2019.11.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50900017?input=1195m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보라매병원과 서울시측 떠넘기기식 입장 표명, 노조 피켓 시위 반발
보라매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시청 일대에서 '정규직 전환 외면 서울시 규탄'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서울시 이행'이 적힌 피켓시위 등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위탁 형태가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져 정규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면담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전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보라매병원의 주장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노컷뉴스,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다른 시립병원은 정규직됐는데…"」 2019.11.26, https://www.nocutnews.co.kr/news/5249643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60여 명, 서울대병원과 같은 노·사합의 이행 촉구하며 병원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60여 명이 9일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병원 로비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월 서울대병원 노·사는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노·사합의를 했다”며 “서울대병원이 수탁 중인 보라매병원의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갖 차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전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는 병원 측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장례식장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사실상 노·사합의를 넘어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사 원문: 헬스타파,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 “정규직 전환”」, 2019.12.18, https://healthtapa.com/archives/12458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 앞 기자회견서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 부정하는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규탄", 정규직 전환 규모에 노사 갈등
의료연대본부는 12월 9일 보라매병원 앞 기자회견서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과 노·사합의 부정하는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을 규탄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정규직 전환 규모에 갈등을 겪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전환 규모를 총 202명으로 알렸다. 의료연대본부가 요구하는 규모는 237명이다. 35명의 차이는 ▲콜센터 27명 ▲장례식장 8명에 해당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 전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장례식장, 콜센터 분야를 제외하겠다는 건 억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서울대병원 본원에 직접고용된 직무에는 콜센터와 장례식장 업무가 포함되었다.
- 기사 원문: 참여와혁신, 「서울시-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떠넘기는 ‘핑퐁게임’ 이제 그만!」, 2019.12.9,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5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 앞 기자회견서 “노·사합의에 따른 정규직 전환 위해 전면투쟁” 선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에 따른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비 농성을 시작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억지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 지부는 이날 오전 보라매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과 노·사 합의마저 부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보라매병원 김병관 병원장을 규탄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른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레디앙, 「보라매병원, 노사합의 부정하고 정규직전환 거부」, 2020.1.23, http://www.redian.org/archive/140433
- 사진 출처: 기사와 동일 -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10여 명, 설 연휴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집 앞 정규직 전환 촉구 피켓시위 진행
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23일 보라매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 명절에 병원장 집 앞에 모여 지역주민들에게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설 당일에 조합원들 포함 10~15명 정도가 김병관 병원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노사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5일 원문 작성 기자 통해 시위 실시 사실 확인)
-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보라매병원 노조, 설날 고향 대신 '병원장' 집으로」, 2020.1.2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149&thread=22r02
-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사진, 해당 시위와는 무관) -
보라매병원 노사, 1월 넷째주부터 농성 두 달 만에 축조교섭 돌입
3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과 분회는 최근 정규직 방안을 논의하는 축조교섭을 매주 한 차례씩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주 첫 교섭을 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콜센터·장례식장 노동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회의 반발 농성에 병원측은 최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건너뛰고 노사가 해결방안을 찾는다. 서울대병원 노사의 정규직화 결정 절차와 동일하게 합의안이 나오면 노·사·전 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기사 원문: 매일노동뉴스,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4개월 지나도록 ‘모르쇠’」, 2020.1.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55
-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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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압박 집회와 보라매병원 앞 집중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관계자는 “2월 중에 노사합의 당사자인 서울대병원을 압박하는 집회를 지부 차원에서 3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연대본부 차원에서 집중결의대회도 보라매병원에서 한 차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5월 25일 원문 작성 기자 통해 집회 실시 사실 확인. 날짜 확실치 않음)
-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보라매병원 노조, 설날 고향 대신 '병원장' 집으로」, 2020.1.2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149&thread=22r02
-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사진, 해당 집회와는 무관) -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앞 기자회견서 “서울대병원 외주화 강행 규탄, 보라매병원 직원 240여 명의 직접고용 약속 이행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울대병원이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서울대병원 노사가 지난해 9월, 보라매병원을 포함해 '직접 고용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아직 간접 고용 형태로 근무 중인 보라매병원 직원 24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기사 원문: KBS, 「병원노동자들 “서울대병원 외주화 강행 중단…공공병원 확충하라”」, 2020.4.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0397
- 사진 출처: 연합뉴스 -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3연임', 노조 '병원 입장 없으면 파업도 불사'
서울대병원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현 보라매병원 병원장인 김병관 교수 유임을 결정했다. 28일 오전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앞에서 벌인 김병관 병원장 3연임 반대 시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현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이다. 병원 측은 248명 중 콜센터와 장례식장 직원 35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전원 전환 요구로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입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6월쯤 한 두차례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정규직 전환 관련 새롭게 밝힐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노조 반대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3연임···'비정규직' 뇌관」, 2020.5.30,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6638&thread=22r02
- 사진 출처: 매일노동뉴스